독일, 30kW 이하 지붕형 PV에 대한 VAT 면제

지난주, 독일 의회는 30킬로와트 미만 시스템에 대한 VAT 면제를 포함한 옥상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안을 승인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매년 말에 연간 세법을 논의하여 향후 12개월 동안의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의회에서 승인한 2022년 연간 세법은 태양광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서 처음으로 세무 처리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소규모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고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수정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최대 30kW의 주거용 PV 시스템에 대한 VAT를 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소규모 PV 시스템 운영자에게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해결책은 PV 시스템 판매에 대한 VAT 면제가 아니라 공급업체나 설치업체가 고객에게 제시한 순 가격에 0% VAT를 더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0% 세율은 필요한 설비가 있는 태양광 시스템의 공급 및 설치에 적용되며, 주거용 건물, 공공 건물 및 공공 서비스 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의 저장 시스템에도 적용되며, 저장 시스템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 면제는 단독 주택 및 최대 30KW 크기의 기타 건물에 대한 태양광 시스템의 운영 소득에 적용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크기 제한은 주거 및 상업 단위당 15KW로 설정됩니다.